2023년 최저임금 올라도 손해? 실질 최저임금 인상 금액과 실제 미치는 영향 체감, 그리고 주휴수당 폐지 등 알아봐요

2023년 최저임금 상승했다는 소식은 다들 들으셨죠? 저 알바하던 시절에는 매년 조금이라도 오르길 기대하면서 새해만 기다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올라도 받아드는 월급에는 숫자는 조금 바뀌었으나 이것저것 빠지는 세금에 쓰는 돈이 더 크게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왜 내 주머니 사정은 늘 어려운지 함께 살펴봐요

2023년 최저임금 금액 및 인상율, OECD국가들은?

최저임금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올라 6.6%나 상승하였어요. 8,590원에서 8,720원 그리고 9,160원까지 몇백원이지만 꾸준히 올랐고 드디어 앞자리가 바뀌었지요. 또한 올해 2023년도에는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와 협의시 근로자측에서 제시했던 10,890원과는 1,000원도 넘게 차이가 나는지라 인상률이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이때 사용자측은 9,160원을 제시했다고 하니 정말 중간에서 조율이 어려웠겠어요. 근로자측의 최종제시한은 10,080원으로 인상률 10%를 제시하였는데요, 사용자측은 9,330원으로 단 1.86% 인상만을 제시했다니 실질적으로 정해진 9,620원인 5% 상승도 사실 중간 협의가 잘 된 결과로 보여지네요. 코로나 침체등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OECD국가의 절반이 넘는 21개국은 최저임금이 인상이 없거나 하락하는 불상사도 있었다고 하네요.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왜 손해라는걸까?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6.6%나 상승했지만 정작 주머니에 남는 돈이 얼마 없는게 과연 내 소비습관때문인가? 하셨던 분들! 착각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대비했들때 소비자물가가 이보다 더 높게 올라 실질 최저임금이 사실상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에 비해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최저임금이 6% 상승될때 소비자물가는 7.7%나 올라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답니다. 다만 올해 실질임금 상승률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2023년 11월 말이나 되어야 전망치가 3.6%로 부합될거라고 한은에서 예상했다고 하는데 11월은..너무 연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되면 2024년에는 물가상승이 가파르지 않았다라면서 최저임금 상승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2023년 최저시급당 월급 및 연봉, 그리고 주휴수당 폐지?

2023년 최저시급은 시간 당 9,2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200만원 남짓한 돈이 되겠네요. 그럼 이걸 최저연봉으로 계산한다면 약 2400만원인, 24,126,960원인데요, 세전 금액기준이니 실제로 세전 연봉은 글쎄요, 2400을 넘는다고 말 할 순 없겠어요.
또한 2023년 주휴수당이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휴일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제도였어요.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풀타임 알바기준으로 약 30만원 전후로 월급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아직 폐지되진 않았지만 시간제 근로자에 한하여 폐지 논의가 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최근 쪼개기 알바가 많아져 실질적으로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지만요. 노동계에서는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긴 한국의 경우 주휴수당이 필수라며 반박하고 있지요.

2023년 최저임금과 이에 따른 실질임금, 그리고 주휴수당 폐지 논란까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면 사정이 어렵긴 하지만 글쎄요, 시중에 돈이 풀려야 소비가 늘어날텐데 이렇게 취업 시장도 꽁꽁, 알바도 꽁꽁, 돈이 생길 구멍이 없고 근로자가 자꾸 줄어들게 되면 소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지 의문이긴 하네요. 가파르게 상승하는 소비자물가 또한 걱정되긴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