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해외에서 수입된 짝퉁 명품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루이비통이나 샤넬이 짝퉁이 가장 많을 것 같지만, 사실 여성 핸드백이나 가방 가죽브랜드보다, 시계 브랜드인 롤렉스가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짝퉁 2조억원가량 수입되었다.
최근 5년간 해외에서 가장 많이 수입된 상표 등을 허위로 표시하고 디자인을 모방하여 만들어 낸 제품, 이른바 짝퉁 물건 중 1위는 바로 롤렉스라고 합니다. 이 짝퉁 물건들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되었는데요, 전체 짝퉁 규모는 시가 2조 2405억 원에, 약 7250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매년 적발 수가 늘어나고 있고, 작년대비 규모는 무려 141%나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비공식적으로 수입되어 온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을 테니 국내 시장에 짝퉁 명품이 판을 치고 있다고 보입니다.
1위는 롤렉스, 2위는 루이비통으로 가방보다 시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국세청 관련자료에 따르면 시계 브랜드 롤렉스가 5년간 3065억원어치가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짝퉁 단속에서 압도적 1위로 적발되었던 루이뷔통을 단숨에 눌러 1위로 등극하였습니다. 적발 보고서에 따르면 루이뷔통은 2197억 원, 샤넬은 974억 원, 버버리는 835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품목별로는 시계가 1위, 가방 2위, 의류 직물 신발이 그 뒤를 이어 적발되었다고 하네요.
상품 제조국은 아시아국이 많으며, 중국이 압도적 1위로 물건 찍어낸다.
상품 수입국별로 보자면 역시나 짝퉁 시장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또 성행하고 있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중국에서 건너온 물품이 약 85%비율로 1조 9200억 원가량 수입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 일본, 홍콩, 미국, 베트남 등에서도 많은 짝퉁 명품이 유입되었지만 중국에서 들여온 짝퉁에 비하면 차지하는 비중이 미비한 수준입니다.
샤넬보다 힘든 롤렉스 오픈런, 카피하기 쉬운 루이뷔통
최근 샤넬보다 오픈런이 힘들다고 소문난 롤렉스인지라 이건 명품 짝퉁 적발 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화점에 가면 한 줄은 샤넬, 한 줄은 롤렉스 줄이라고 할 정도로 구하기 힘들다고 소문이 난 브랜드이며 최근 그 인기와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에 짝퉁 시작에서도 활발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계의 경우 비교적 가볍고 부피가 큰 가방류 보다는 많은 양을 수입해 올 수 있어 적발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짝퉁판매하면 상표법으로 징역 또는 벌금에 원산지 허위 표시로 추가 처벌 받는다.
현행에서는 상표법을 위반한 이른바 짝퉁을 판매할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 침해행위르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수입 짝퉁의 경우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에 의해 경중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하거나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명품 수요가 급증하고 인터넷 판매가 활발해지면서 교묘히 허점을 노려 짝퉁 수입 및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관세청에서는 앞으로도 짝퉁 적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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