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 아이 낳다 숨진 아내, 아이 출생신고 하지 않은 남편 아동학대로 구속위기

이혼 소송 중 불륜남의 아이를 낳고 사망한 아내와 그 아이를 출생신고 하지 않은 남편의 사연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친자식이 아니니 아이를 출생신고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그는 아동학대로 구속될 위기에 쳐해 졌습니다.

출처 unsplash picksea

불륜남 사이에서 가진 아이 출산 중 사망한 아이를 책임지지 않았다며 남편 경찰 수사받는다

지난해 11월 청주에서 한 부부가 이혼소송을 진행 중에 아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내는 당시 불륜남의 아이를 출산 중에 사망하였으나 실제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 아이의 보호자는 생물학적 친부인 불륜남이 아닌 이혼 소송 중인 남편으로 지정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남편은 친자확인까지 하였고, 본인과 피가 섞이지 않은 불륜남의 아이를 자신이 출생신고하여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그는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라는 조항 때문에 졸지에 아이를 호적에 올리지 않는 아동학대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이는 보호 절차 받을 수 없어 청주시 남편 설득

아이는 현재 청주의 한 시설로 옮겨져서 보호받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다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세상에 없는 아이라 이후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청주시는 출생신고를 먼저 하여야 아이의 이후 보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남편에게 공문을 보내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출생신고 후에 양육 포기 의사를 밝힌다면 청주시가 아이를 보호하겠다고 했으나, 다만 이 경우에는 아이가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계속 남게 되므로 남편 쪽에서는 거절하며 분통을 터드리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출생신고를 끝까지 하지 않는다면 청주시가 출생신고 가능하다

만약 남편이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끝까지 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시에서 독촉장을 보낸 후 관할 법원에 직권 기록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허가가 난다면 청주시가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강제로 아이를 출생신고 하게 되고, 이후 아이에 대해 보호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청주시는 남편의 입장에서 가슴이 터지고 답답한 것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만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 출생신고 후 대책을 찾는 게 법적 절차라며 남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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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출생신고 이후 아이 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우선 출생신고를 한다면 남편이 친생사 관계 부존재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일단 남편은 출생신고를 통해 아이를 본인의 호적에 올린 뒤, 법적 절차를 밟는 번거로움이 따르게 됩니다. 청구 소송을 통하여 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던 아이 기록을 말소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이는 혼외자로 간주된 숨진 아내의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지게 되지만 이미 불륜으로 인하여 가정이 망가진 그는 이 복잡한 절차에도 반대하며, 아예 자신의 호적에 올리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륜남은 아무런 의무나 권한이 없고, 아이도 키우기 어려운 상황

이에 아이는 친부인 불륜남이 키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었는데요. 불륜남은 법적으로 아내와 현재 아무 관계가 아닐뿐더러 이 아리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의무나 권한이 없습니다. 친부이긴 하지만 법적인 아버지가 아니므로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 불륜남은 외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꾸려가고 있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밝혀져 네티즌들은 이 비운의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며 남편과 아이 둘 모두에게 안타까운 심정 및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