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정부 보조금 개편안 전격 발표 국산 전기차 수입 전기차 보조금 차이 커지고 전체적으로 축소

올해 전기차 정부 보조금 개편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충전소,AS센터 여부 등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고 하는데 지원 금액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지급 대상은 확대되었습니다.

성능 보조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테슬라는 지원에 맞추려 가격 인하까지?

보조금의 일종인 성능 보조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를 전부 지원 받으려면 차량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5700만원에서 8500만원 사이면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로인해 테슬라는 한국 보조금 개편안에 맞추어 고가 차종들의 가격을 최대 14%까지도 인하했다고 합니다. 가격이 8500만원을 육박하는 고급차종인 테슬라 모델3와 모델Y는 보조금을 아예 못 받을뻔 했지만, 가격조정으로 보조금을 50%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AS센터 등 사후 관리 안되면 보조금 감액한다

정부는 전기차 판매 이후 사후 관리 역량 계수를 반영해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개편했는데요. 직영 정비 센터 운영,정비 이력 전산 관리 등 여러가지 조건을 평가하여 충족하지 못하면 보조금이 최대 2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대다수의 수입차 업체는 직영 AS센터가 없고, 협력업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산 전기차에 손을 좀 더 들어주는 유리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은 줄었지만 이 외 수입 전기차의 판매량이 무려 260%가 넘게 증가하자 정부에서도 국산차를 위해 좀 더 힘을 실어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센티브 보조금으로 저공해차 보급 달성 및 급속 충전기 설치 많이 한 제작사는 보조금 추가로 더 준다

인센티브 보조금은 환경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한 업체에 추가로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한 업체의 전기차는 140만원의 이행 보고즘, 최근 3년 내 급속 충전기를 100개 이상 설치한 제작사의 전기차는 20만원의 충전 인프라 보조금, 혁신 기술을 적용한 차량은 혁신 기술 보조금 20만원을 주는 등, 전기차의 실질적 목적 및 목표 달성 여부 또한 소비자들이 들여다봐야 할 항목중에 하나 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