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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중국 산아제한 폐지, 미혼녀도 상관없이 무조건 아이 많이 낳으라며 정책 변경

by D@$$🤔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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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쓰촨성 정부가 출생 제한 정책인 산아제한 제도를 전격 폐기했습니다. 중국 인구감소가 본격적으로 가파르제 진행 되고 있는 것이 원인인데요. 그동안 결혼한 부부의 두자녀 등록뿐만 아니라, 출생등록 금지 되었던 미혼모 자녀도 혜택을 주는 등 아주 화끈하게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중국-인구감소로-산아제한 폐지

 

결혼한 부부는 무제한, 미혼모 자녀도 드디어 출생신고 가능

그동안 결혼한 부부만 두 자녀까지 등록이 가능했던 정책을 출생등록 가능한 자녀 수 제한을 없애버리고 출생신고가 금지됐던 미혼모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허용시키며 기혼,미혼 둘 다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현재까지 등록되지 않았던 인구수가 대거 출생 신고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자녀->두자녀 정책까지 인구감소로 인하여 산아제한을 완화 시키면서 인구수를 늘려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생신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인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중국 통계에 따르면 예상보다 10년 빨리 인구 감소 시작, 부자들은 탈 중국

중국의 인구는 2022년 기준 약 14억 1175만 명으로, 전년 대비 85만 명이나 감소했는데요. 이는 유엔이 발표한 2031년 중국 인구 정점 후 감소 예상치보다 10년을 앞당겼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인구 억제 정책에서 1자녀,2자녀,3자녀 순차적으로 완화시켜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미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중국 부자들은 탈 중국에 나서고 있고, 해외 유학생들은 귀국을 기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실제로 중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젊은 층들또한 출산 제한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경제성장도 둔화, 결혼 출산 기피는 경제적인 문제

최근 중국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출생제한 정책이 아닌 집값 상승과 생활비, 교육비 등의 부담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중국 지방 당국에서는 자녀를 등록하면 육아휴직 기간 임금과 출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관련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으나 계속되는 경제 둔화에 무조건 많이 낳으라는 완화 정책은 도움이 되질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경제를 움직일 수 있고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정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냐며 이번 정책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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