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 : 세금,금융,부동산,행정,법률,고용,노동,보건,복지,교육, 등 다 정리해드릴게요! PART 2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해서 달라지는 정부 정책 및 제도 싹 다 모아서 가져와봤습니다

이전 글에서는 세금과 금융, 부동산, 공무원 시험 제도 변경 등에 대한 행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파트에서는 고용노동 관련과 보건복지, 그리고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왔어요. 크게 국민 생활에 와닿도록 바뀌진 않아도 없으면 서운한 그런 정책과 제도들이 많이 보이네요.

 

 

 

2025년 달라지는 고용,노동 분야의 정책 및 제도

신년 고용, 노동과 관련해서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당연히 최저시급인데요.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시절에 5,000원이었던 최저시급이 드디어 1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월급 총액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는데 최저 시급이 오른걸 보면.. 왜 요즘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지 알 것 같기도해요. 일본을 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최저시급과 관련하여 노동분야에서도 처벌 강화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래 확인해주세요!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

•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함.
  • 시급 기준 1만 30원
  • 일급 기준 8만 240원
  • 월급 (주 40시간제,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9만 6,270원

상습체불사업주 처벌 강화

• 출국금지, 국가 보조/지원사업에서 배제, 국가 및 지차체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으며, 명단이 공개되는 기간에 재차 임금체불시 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 및 확대

• 임신 32주부터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기간 전체를 단축 근로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 확대
• 육아휵직(1년)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한 기간을 단축기간으로 사용하며,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 사용가능

부모 육아휴직 확대

• 2025년 2월 23일부터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추가 신청 가능 및 분할 사용 3회 확대
•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 월 250만 원
  • 4~6개월 :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 160만원 

2025년 달라지는 보건, 복지  분야의 정책 및 제도

솔직히 육아를 하지 않는 국민이라면 나라의 육아 혜택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관심이 없는게 사실이에요. 누가 혜택을 받고 안받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저 대상이 내가 아니기에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거지요. 하지만 이런 국민들도 눈여겨 보는 정책 및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보건,복지 분야인데요. 실생활에서 혜택을 받는 의료보험(백신과 같은)이나 중위 소득 인상등에 대한 소식은 전 국민이 눈여겨 보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6가 혼합백신 시행 (영아 무료 접종)

• 기존 5가 에서 5가로 변경 
• 대상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하,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

저소득층 식생활 개선 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 확대

• 월 10만 원으로 인상 (기존 4인 가구 기준)

복지 알림이 서비스 도입

• 복지 신청 절차 간소화 및 혜택 자동 안내 기능
• 국민의 주민등록 정보와 과세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복지 혜택 자동 안내 예정 (2024년 12월 26일부터 단계별로 시행)

기준 중위소득 인상

• 6.42%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으로 책정. 

 

2025년 달라지는 교육,보육 분야의 정책 및 제도

코로나 이후로 학급내 디지털 기기 지원이 활발해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기존에 부모님이 차단하거나 정제해준 정보만을 인터넷에서 보던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디지털 기기로 집에서 학습을 하면서 인터넷 정보 공간을 더 활발하게 탐험하게 되면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해요. 이에 교육부에서도 디지털 교과서를 점차 도입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마냥 좋지만은 않아서 반발이 있긴 합니다. 

 

초,중고 대상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 초등학교 3,4학년 +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일부 과목부터 단계적 디지털 교과서 도입
• AIDT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최대 2028년까지 도입 완료 하겠다는 정책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한 후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 받는 제도
•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되었고, 2025년부터는 전체 고교에 전면 시행될 예정
• 고교 내신 성적 또한 9등급부터 5등급제로 변경

청소년 인스타그램 계정 보호 강화

• 10대 미성년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자동 비공개로 전환 (허가된 사람만 팔로우 가능)

 

2025년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들은 계속해서 수정과 변경을 거듭하면서 더 좋은 쪽으로 발전

소개해드린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들 중 일부는 이미 확정된 사항입니다만, 순차적 도입을 목표로 시행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시행 후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거나 역효과가 일어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거나 영향일 미치게 되면 언제든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방면에서 고려하여 만들어진 정책이지만 실제로 적용되어 국민 삶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 다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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