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로 하루 걸러 하루 뉴스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업계에서도 말이 많은데요, 한번 사기를 당하면 돌을 돌려받을 확률도 적고, 이제 막 집을 구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더더욱 부동산 시장을 모르기 때문에 전세사기의 표적이 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습나.
전세계약 방지하려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세 어플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관계기관이 힘일 합쳐 지난 4개월간 제작한 앱 '안심전세 앱'이 2일 출시되었습니다. 해당 핸드폰 어플을 통하면 전세사기 발생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계약 전 주택 시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과거 보증금 반환 사실 등도 조회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 지역의 인증된 공인중개사 및 감정평가사 전화번호도 표시되어 전문가와 관련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고 하네요.
안심전세 앱 1.0 저번은 수도권 먼저 시범운영
이번에 출시된 안심전세 앱은 1.0버전으로 우선 수도권의 다세대,연립주택, 및 50세대 미만의 소형 아파트의 시세만 먼저 담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인만 자신의 정보를 어플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어플에는 선순위 권리 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하면 자가진단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평균 정보에 따른 전세보증금 수준 제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이 가능한 불건인지도 안내 된다고 합니다.
안심전세 앱 2.0은 7월 출시, 최종 3.0은 국회 임대인 정보 공개 법안 통과 후 출시
현재 안심전세 앱 2.0은 7월 출시 예정이며, 이때는 제공되는 시세 정보에 주거용 오피스텔, 지방 광역시로 물건들로 확대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협업하여 산정한 준공 1개월 전 잠정 시세 정보도 담기게 된다고 하네요. 최종 버전인 3.0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임대인 정보 공개 법안 통과 후 최종 출시가 가능하여 정확히 예정 된 바는 없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입차인이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의 체납 정보 및, 악성 임대인 명단 등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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