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하 전세 가격 인하 소식

2023년 정부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인하하였는데요. 이 결정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도 함께 인하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가 같이 하락하면서 주택과 토지 부문 보유세도 작년보다 하락할 전망이라고 해요. 아직 내 집 마련 하지도 못했지만 공시가격이 인하되었다는 이야기에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네요. 내 집은 없지만 보증금도 함께 내렸다니 전세 구하기에 조금 사정이 나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하락폭 및 보유세 인하 수준 

올해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였는데요, 지난해보다 무려 5.95% 내려진 수준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마찬가지이구요. 100억원의 공시가격이 넘는 초고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보유세가 수천만원까지 줄어든다는데.. 100억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수천만원이 줄었다는걸 직접 확인할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 하락폭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은 8.55%나 하락하였고 그 뒤를 이어 경기,제주권이 5%정도 하락하였네요. 이번 인하는 소유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한 의견청취 후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 등이 검토한 이후에 최종 결정된 것이라고 해요. 

 

 공시가격 하락의 이유 

가장 큰 공시가격 하락의 이유는 집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줄여준다는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른 나머지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을 진짜 집값에 가깝게 올려 현실화 시키기로 하였었는데요. 집값이 오른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하지 않겠냐는 거에요. 다만 이 공시가격을 올리면서 세금이 올랐더니 집 있는 사람이 세금이 너무 많다며 불만을 내뱉었구요. 집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기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이 집값 올라서 세금도 올렸더니 힘들다고 불평하는게 좀 꼴보기 싫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세상에는 부자들만 집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믿을 수 밖에 없겠어요.

 

 공시가격 하락에 이은 전세 보증금 인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전세 보증금도 같이 내려갈 수 있는데요, 요즘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때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가격과 공시가격이 140%를 넘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전세보증금이 조정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주인이 보증보험 조건을 맞추면서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에 맞춰 함께 내려가야하기 때문에 끝없이 올라간 전세가격과 어느정도 조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공시가격이 한참 집값이 많이 올랐던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는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