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종료 그리고 새로운 표준운임제 개편 소식

재작년부터였을까요? 화물연대가 파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항상 심장이 철렁 했는데요, 어째 작년 6월 파업을 끝난후에도 계속 파업소식이나 협상 결렬, 불발 등의 소식이 아직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끝난줄 알았던 화물연대 파업이 2022년말에 다시 시작되어 버렸거든요. 11월 28일 화물연대와 정부가 2시간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소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표준운임제를 개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화물연대가 정부에게 요청했던 안전운임제는 무엇일까요?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였는데요. 정부는 이 안전운임제를 2022년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반발한 화물연대가 6월 파업때 내걸은 조건은, 안전운임제 종료하지 말고 적용 범위도 넓혀달라고 했었습니다. 이 안전운임제라는것이 화물 노동자가 더 많은 화물을 무리하게 옮기는것을 막아 사고를 방지하려는 ‘안전’을 중심으로 한 운임제였는데요, 과로,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부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무려 500만원이나 부과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운임제는 시멘트,컨테이너 화물에만 적용되기도 하였구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중단하지마! 라는 입장이었고 정부는 언젠가는 개편해야해, 들어줄 수 없어! 라는 입장이었어요.

2023년 정부가 개편한 표준운임제란?

1월 18일 정부가 ‘표준운임제’라는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안전운임제의 폐기의 이유가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는데요, 기존 안전운임제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를 개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화주(위탁운송사)‘에 대한 처벌이 사라졌다는 것 입니다. 국토부의 의하면 기존 안전운임제의 과태료가 과하다는 평가가 있어 과태료를 점차 올려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화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고, 표준운임제를 적용하는 화물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용대상은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만 적용되는거니 이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겠습니다.

개편된 표준운임제에 화물연대의 반응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는?

일단 화물연대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안전운임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적용범위를 늘려달라는 평가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쏙 뺀 개편된 표준운임제가 마음에 들 리 없겠지요. 또한 최저운임을 보장한다는 제도가 쏙 빠졌기 때문에 화물노동자의 요구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표준운임제를 일몰제로 3년간 운영한다고 못 박았는데요, 또다시 파업이 시작되면 일정기간 다시 협의를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운임제 자체가 일반 소비자와는 거리가 먼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 적용이었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파업이 크게 와닿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가장 와닿는 것은 주유소에 기름이 잘 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 곳곳으로 화물이 기름을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고, 수출/수입을 하시는 기업이라면 컨테이너가 움직이지 못하니 타격이 클 수도 있겠어요.
새로운 화물 표준운임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일반 소비자의 택배를 옮기는 파업이 아니라는 소식이라 한숨 덜었지만, 수출입품과 기름, 작년 요소수 사태를 생각해보니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운임제가 얼른 자리를 잡아 원활한 화물운송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