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빠르게 고갈된다 이르면 2055년 기금 소진 전망 앞으로의 대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오늘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2055년이면 이제 30년이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이렇게나 열심히 일을 하고 매달 연금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걱정이 되네요. MZ세대의 주축인 90년생은 국민 연금의 고갈로 받지 못한다고 하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국민연금 고갈 진짜일까?  

물론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소진된다는 결과는 연구 보고에 의한 것인데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신인구부족으로 인하여 예상 소진 시점이 매 발표때마다 점점 빨라지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2041년에 적립 기금이 적자로 전환된다고 하니, 향후 20년간은 10년 이상 납입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는 수급자는 많아지는데 납부할 인구가 점점 줄어들다보니 결국 다른 제도나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는 지금 현 상태로서는 기금이 적자로 전환 된 후 소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연금개혁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연금 인상등을 위하여 미리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언제부터 시행될까? 

국민연금에 개혁은 이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매 연구결과시마다 기금 소진이 전망 되었고, 전망 폭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대문이죠. 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개혁안이 발표된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난 국민연금을 메꾸려면 현 보험률을 10%정도 가량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죠. 물가부터 시작해서 금리 등 많은것들이 오른 이때, 연금보험까지 10%가량 인상이 된다면 아마 반발이 많이 심할뿐더러, 중도 이탈자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험율의 인상이 아닌 수급시기를 1년씩 늦추자는 안도 함께 고민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67세가 아닌 68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에 실질적으로 연금을 수급해야하는 MZ세대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만 개혁안의 뚜렷한 방향성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로 정말 돈을 받지 못할까?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국민연금법으로 지정해둔 법에 의해 소진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여태까지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국민연금 고갈과 상관없이 수령은 가능하니 크게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뚜렷한 수령방법이나 금액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 방안등이 논의되고 정책이 수정되고 있어 수령시에 대책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재정되어있는 만큼 국민연금이 기금 소진으로 인한 파산,수급중단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